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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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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개발법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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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아주
1
양헌
1
엘에스
1
청목
1
둔산
1
태일
1
한라
1
오늘
1
일신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선중
3
김기수
2
정경식
1
박은정
1
권규대
1
강재룡
1
구해동
1
김민형
1
고승덕
1
나경수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2.08 선고 2021누10289 판결
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구 법인세법
도시개발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주택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21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, 2021. 3. 23.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헌법재판소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93, 2021. 1. 12., 각하
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
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헌법재판소법
2020년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40723 판결
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606]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도시개발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2017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, 2017. 7. 27., 합헌
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기본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헌법재판소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다221566 판결
[소유권확인][공2017상,111]
소유권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헌법
7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56312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7상,99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2014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9, 2014. 6. 26.
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
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헌법재판소법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4, 2014. 5. 26.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
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
도시개발법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, 2014. 1. 28.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
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헌법재판소법
2013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728, 2013. 5. 7., 각하
환지처분 취소 등 청구
환지처분취소등청구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규칙
행정심판법
2012년
12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6219 판결
[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][미간행]
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
도시개발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2누12381 판결
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8년
1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8누5553 판결
[입주권확인][미간행]
입주권확인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16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1979 판결
[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][미간행]
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17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8075 판결
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2006.11.15.(262),1915]
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18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25686 판결
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5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
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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